수도권 서북부 개발 탄력 붙을듯

27일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를 신규, 확대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인천 서구 검단ㆍ원당ㆍ불로동 일대 340만평이 신규 신도시로 확정되고 파주 운정 신도시가 분당급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검단 신도시의 경우 김포 신도시, 영종ㆍ청라지구 등과 함께 수도권 서부의 대규모 주거벨트를 형성하게 됐으나 확실한 수요 유인책이 없을 경우 ‘공급 쇼크’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주 신도시는 일찌감치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돼온 만큼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일산과 함께 서북부의 거점 주거지로 확실히 자리잡을 전망이다. ◇검단, 광역교통망 개선될 듯=검단 신도시는 당초 김포 신도시(358만평)와 연접해 도합 800만평 이상의 대형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크게 축소됐다. 김포시 장기동과 맞붙어 있는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 등의 이유로 제외되면서 김포 신도시와는 다소 거리를 두게 된 것. 검단 신도시는 국도 48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 원당~경명로 도로, 김포~원당 도로를 신설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과 2호선의 신도시 경유 등 광역교통 확충계획이 마련돼 있다. 고양~인천공항 고속도로(2013년), 김포고속화도로(2012년), 일산대교(2008년) 등도 추진 중이다. 신도시 인접지역에는 검단 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해 자족기능 향상과 무허가 공장 재정비를 꾀하고 도시 전역을 자연하천과 인공수로로 연결하는 등 친환경 도시로 꾸민다. ◇파주, 규모확대로 난개발 방지=정부는 일찌감치 파주 운정 신도시(1ㆍ2지구)와 교하지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교하지구와 운정지구 사이가 계곡 모양으로 떨어져 민간업자들의 난개발이 심각한데다 자연스러운 규모확대를 통해 보다 손쉬운 기반시설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 운정 일대에는 제2자유로를 비롯해 간선도로 52.5㎞가 신설ㆍ확장되고 운정역 확충과 환승주차장 건설, 간선급행버스(BRT) 도입도 추진된다. 국도1호선과 국지도56호선 확장, 지방도359호선 우회도로 신설, 경의선 복선전철화, 서울~문산고속도로 등도 추진 중이다. 자족성 확보를 위해 LG필립스LCD와 연관된 기업용 복잡지원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통일관련 연구 및 공공시설도 유치한다. ◇투기방지 대책은=검단과 파주 운정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ㆍ토지 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정상적 주택거래 외에 더 이상의 투기행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단지역 일원은 지난 7월부터 건축허가 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에 추가된 파주 운정3지구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사업지구 전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또 검단이 속해 있는 인천 서구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으나 조만간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매물 호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투기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신도시는 어디=정부는 1,500만평 중 남아 있는 406만평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분당급’ 신도시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남은 406만평은 동탄 신도시 확대가 유력한 가운데 지리적으로 강남과 가까운 과천~안양 사이 청계산 주변과 성남 서울공항 등이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ㆍ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는 하남ㆍ광주ㆍ남양주ㆍ포천ㆍ이천ㆍ용인(동부지역) 등이 물망에 오르지만 역시 개발제한구역ㆍ수질보전구역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당급 신도시는 규모ㆍ주거환경뿐 아니라 수도권 균형발전도 고루 고려할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한 택지확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