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ㆍ31대책 이후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의 원인을 공급물량 부족으로 진단하고 공급 증대를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27일 건설회관에서 ‘8ㆍ31 이후 주택정책의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동향과 주택정책의 과제’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사업 주체에 의한 일괄매수 후 개발 및 분양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법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재건축 구역지정 및 시행자를 선정하고 현행 재건축 관련 규제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적정보상을 통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하고 기존 주민에겐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보상금 중 일정비율은 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주민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는 주공ㆍ토공 등의 공공기관도 민간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는 게 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두 위원은 “이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중형 이상의 주택을 지금보다 많이, 더 싸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의 집행도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시행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비롯한 개발부담금을 일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어 개발이익 환수도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은 현재의 과점(독점)적인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제안 방법을 도입해 택지 최저가 공급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