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기업만 지원 의지
■ 盧대통령 "中企지원 악순환 끊겠다" 재정통한 보증공급 선진국 수준 대폭 축소'기술가치평가보증' 육성 민간 자금은 유도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제 양극화 문제는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중소기업에 정책의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역대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참여정부가 해낼 수 있을지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97년 이후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쟁력이 없고 장기간 이자보상배율 이하에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을 해줄 수는 없다"며 "노래만 부르고 결과가 없는 정책은 안되며 중소기업정책도 안되는 것은 포기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효과도 없이 이름만 걸쳐놓고 예산만 잡아먹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5,000여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담보제공 관행과 어음제도 개선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을 중소기업대책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는 정책금융 개편방안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주도하는 신용보증 수술 방안 등 두 가지로 수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간 43조원대(2004년 기준, GDP의 5.5%)에 이르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공급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늘린 보증지원예산이 중기청 예산의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줘야 할 대출금(대위변제액)이 일시에 급증,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졸업제를 적용, 민간 금융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졸업대상 기업으로는 거래소ㆍ코스닥에 상장됐거나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이어서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을 통한 보증은 줄어드는 대신 민간자금을 활용한 지원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등을 대거 육성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평가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확대하고 은행에서 시행되는 네트워크론 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늘리는 제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5-17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