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자정노력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조만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공표할 계획이다. SW협회는 선언의 실천을 위해 앞으로 `1원 수주`로 대표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W협회가 회원사 자체 징계를 넘어 정부기관 고발까지 나서게 된 것은 업체간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통상 SW사업 입찰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평가와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술평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격이 입찰여부를 좌우하는 일이 빈번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일이 다반사다. 올 들어서만 수십억원짜리 프로젝트를 단돈 1원에 수주하는 일이 몇 차례나 발생했다. 이는 결국 해당 사업의 부실은 물론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
SW협회측은 뒤늦게나마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식산업인 SW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정선언과 업체고발 등의 실천방안이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업체간 경쟁력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업체간 경쟁에서 특정 분야 또는 업종의 노하우를 충실히 쌓은 업체들의 겨룸으로 판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업계의 실상은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최근 수십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발주시 내로라 하는 시스템통합(SI)업체들은 거의 모두 덤벼들고 있다. 해당 분야의 경험을 통해 실력을 겨루기보다는 커다란 파이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SW협회의 회장사들이다.
SW협회의 자정선언과 개혁움직임이 중소업체에 비해 형편이 나은 대형사들이 눈 앞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생색으로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김호정 기자(정보과학부)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