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등 176명 서훈 취소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과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ㆍ12 군사반란 사건 및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83명과 국가보안법 위반 6명, 각종 비리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및 경제인 87명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훈 취소 대상자가 받은 훈ㆍ포장 중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의 공로로 받은 서훈도 모두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김국현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상훈법에 따른 서훈 취소요건에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형 확정 이전의 서훈도 모두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훈장, 노태우 전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 훈장이 취소됐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때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취소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하면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 중 사망해 유공자로 추서된 하사관급 이하 장병 19명의 경우 서훈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종 서훈 취소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서훈 박탈자 중에는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영귀ㆍ박제혁ㆍ한승준 전 기아자동차 대표 등 기아차 관련자들과 신영균 전 대우중공업 대표, 유기업 전 ㈜대우 대표 등 대우 사태 관계자 등 경제인 27명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형법ㆍ관세법ㆍ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았다는 사유로 서훈이 취소됐다. 이밖에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전 내무부 치안본부 경감도 이번에 훈장을 잃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모두 10건에 불과했으며 176명이 대규모로 훈ㆍ포장을 잃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입력시간 : 2006/03/21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