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토’ 수준에 머물던 공영개발론이 최근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9일 당정이 강북 지역을 광역개발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공공연히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인 20일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신도시 지역 등으로 공영개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무게를 실은 것.
여기에 그동안 ‘당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던 한나라당까지 ‘분양원가 공개’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들고 나서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집값 잡기에 올인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최근 행보는 뭔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집값 안정이 정부의 주택, 나아가 건설정책의 모두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영개발 확대 방침이 나오자마자 주택건설 업계가 내는 목소리는 한결같다. “이제 뭘 먹고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영개발을 확대하게 되면 정부나 정치권의 주장처럼 치솟는 분양가를 잡고 그동안 시행사나 시공사가 챙겨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민간 업체의 주요 택지공급원이 됐던 준농림지 개발이 환경론에 막혀버린 지 오래고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환수제 등 잇따른 규제로 사실상 멈춰섰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사실상 공공택지에 의존했던 중소주택 업계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도 찾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이야 시공권이라도 딸 여력이 있고 대형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자체사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나 땅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의 의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시장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최소한 정부가 공공택지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공영개발 방침을 세우겠다면 여기에 상응해 민간택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발주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몇달 전 한 정부당국자가 “건설경기 회복을 포기하더라도 집값은 잡겠다”고 한 발언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