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과 국립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그렇지 않아도 경제불황으로 편치 않은 국민들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를 본 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초동진압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후퇴할 수 없다. 서울대 입장은 굳건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양측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고사를 들고 나왔을 때 “별 문제가 없다(교육부)”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형 논술고사를 ‘나쁜 뉴스’로 꼽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교육부도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전면전’, ‘초동진압’ 등 살벌한 용어를 거침없이 내뱉은 여당의 감정적인 태도도 문제가 있다. 교육부의 우왕좌왕과 양측의 갈등에 죽어나는 것은 대학입시를 치러야 할 수험생들이다.
정부ㆍ여당의 강경한 태도는 서울대를 잡지 못하면 통합형 논술고사가 기타 대학으로 확산될 것이 뻔한데다 본고사와 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를 불허하는 3不정책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대변인은 논술로 본 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까지 비판했다. 통합형 논술고사의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서울대도 “밖에서 대학 일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나라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통합형 논술고사의 실체를 하루빨리 밝혀 본 고사 부활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으름장 대신 대화를 통해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 고사 부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득을 아껴서는 안 된다.
각 대학이 수능과 학생부가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불신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대학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든가,그렇지 않으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부ㆍ여당과 서울대의 갈등이 대화 없이 확산되는 것은 입시생은 물론 경제불황으로 시름이 깊어 가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