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영수회담의 결과로 초당적 「경제대책협의체」가 설립될 모양이다.경제를 운영하는 각급 정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특별히 협의체를 설립하는 이유는 우선 경제침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자는 것과 각종 시끄러운 정치적 사건이 국민의 경제의욕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치권이 단합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자는 뜻인것 같다. 동 협의체에서 뒤뚱거리는 우리 경제를 똑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그런데 언론에 간간이 비치는 동 협의체의 성향분석을 보면 아직도 관심이 국내정책에 국한되어 있는 듯한 인상이다.
○국내적 처방 한계
우리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세가지 어려움, 즉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제조업부문의 실업증가, 그리고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놓을 「국내적」 처방은 사실상 별로 특별한 게 없다. 지난해 11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이라고 하여 내놓은 각종 처방이외에 더 나올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먼저 그동안 소극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대외부문에서 해법을 찾도록 열린 시각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요즘 잘나가는 선진국들 경제는 확대되어 가는 범세계화(Globalization)추세를 타고 자기들의 시장확대와 새로운 수요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눈부신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외 자유화 시급
미국의 경우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에 산업협력 기술이전 정보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이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기조를 신시장 개척과 수출진흥쪽으로 선회시켜 이것이 국내경제 활력제고에 연결되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국내투자가 저조한 현상을 보이자 대영투자청(JBB)을 신설, 외국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기업들에 대해 정책수립과정에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기업이 영국내 고용과 GDP에서 각각 18%, 24%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경제는 지금 EU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급상승으로 최근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도 눈을 대외부문에 돌려 재미를 보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가 많고 보호주의성격이 강하기로 이름났던 뉴질랜드가 지난 84년부터 강력한 개혁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외개방정책을 펼쳐 외국자본, 외국기술, 그리고 서구식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였다. 현재는 OECD국가중 가장 모범적으로 「열린경제」를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최근 WEF가 발표한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전세계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이들처럼 할 수 있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한가족처럼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영 등 본받아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위협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생공영의 새로운 기회창출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산업중 경쟁력 제고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거의 예외없이 경쟁이 제한되어 있거나 선진화의 물결이 닿지 않은 부문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금난, 기술난, 판매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외국의 모범적 금융기관 및 평판좋은 선진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는 데에서 얻어질 수 있다.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현재의 국내법체계와 규제의 틀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매건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손을 거치고 또 국민의 시각이 정부결정에 대해 항시 회의적인 풍토에서 정부 담당자들에게 법이나 규제의 틀을 넘어 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신설될 「협의체」에서 할 일은 열린 눈으로 우리 산업계를 세계속에 과감히 접목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역·투자·기술도입·금융서비스·판매망 구축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업과의 협력체계를 완전자유화시키는 길을 과감히 터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