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개방·경쟁통해 업그레이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경제문제를 언급하며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낙관론을 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진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내수를 근원적으로 살리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대외개방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산업 육성의 주요 과제로 ▦기업지원서비스 ▦교육ㆍ의료 등 고급서비스산업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의 발전과 함께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ㆍ법률ㆍ연구개발ㆍ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은 연간 28억달러. 여기에 매년 해외 유학비용으로 70억달러, 의료비로 10억달러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국내자금 유출을 막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대외개방과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총리 주재의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고급 소비수요’가 많은 교육ㆍ의료 분야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돈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도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ㆍ법률ㆍ회계ㆍ연구개발ㆍITㆍ컨설팅ㆍ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금융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진다”며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능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복합소비산업인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을 위해 상반기 중에 문화ㆍ관광ㆍ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 기업도시법을 토대로 해 추진 중인 ‘J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모형을 조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노 대통령은 통상문제에 대해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며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채택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