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무역위원회는 26일 올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통상마찰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산업피해 구제제소비용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난해 1억5,000만원보다 67%가 늘어난 2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리고 건당 지원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 확대키로 했다.
지원시기도 종전의 「예비 판정후 지원」에서 「조사 개시후 지원」으로 약 3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이희범(李熙範)무역위상임위원은 『덤핑수입 등에 따른 산업피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는 오는 6월말로 예정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 등으로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산업피해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정비를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