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7월22일] 경제기획원 출범

1961년 7월22일. 압축성장의 경적이 울렸다. 경제기획원(EPB)이 출범한 것. ‘경제재건 5개년 계획’도 함께 선보였다.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지 두달여 만에 군정이 경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경제개발에 대한 열망과 민주당 장면 정권이 남겨놓은 경제개발계획과 ‘경제개발부’ 설립안 덕분이다. 송요찬 당시 내각수반이 발표한 경제기획원의 틀에 대해 공무원들은 입을 벌렸다.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부흥부 기획국, 재무부 예산국, 내무부 통계국 등 핵심기능이 모아지고 국토건설청까지 외청으로 들어왔다. 예산권을 유지하려던 재무부 등 기존 부처의 반발이 따랐지만 서슬 퍼런 군정 밑에서 통합과 신설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처 위상도 남달랐다. 처음부터 거시경제운용과 예산정책, 외자도입을 도맡는 수석경제부처로 시작해 1963년부터는 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했다. 힘이 실린 경제기획원은 장기영ㆍ김학렬 등 명부총리를 배출하며 수출 드라이브, 중화학공업 육성 등 압축성장을 이끌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된 장기플랜은 국민들에게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다. 운도 좋았다. 국내자본 조달이 미미해 외자 도입에 생사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물론 일본의 전후복구까지 완료돼 국제잉여자본이 고도성장을 결정적으로 도왔다. 절대권력의 추진력도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1994년 재무부와 합쳐 재정경제원으로 바뀌며 기획원은 33년 수명을 다했지만 영향력은 여전하다. 후신격인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만 갖고도 주요 정책을 조정한다. 인재의 요람으로서 생명력은 더 하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이 기획원 출신이다. 일반부처 장ㆍ차관 배출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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