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근절·세계화 지향/이회창 후보규제혁파,정부기구는 축소/김대중 후보금리 자유화로 자금난 완화/김종필 후보실명제보완 산업자금 유인이회창 신한국당대표와 김대중 국민회의, 김종필 자민련총재 등 여야 3당의 대선후보들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공통된 경제철학을 갖고 있으며 안정보다는 성장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야 후보들은 한결같이 시장경제 활성화,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개방화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안정이냐, 성장이냐에 대해 굳이 구분하자면 3당 후보들은 다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방안으로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고비용이 하루아침에 낮아질 수는 없는 만큼 도리어 저효율을 타파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비쳐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규제혁파와 청와대기구 축소 등 정부기능의 최소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후보은 대중경제론과 경제등권론 및 긴축기조 등을 바탕으로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그리고 금리자유화를 통한 자금난 완화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성장의 그늘」을 치유하기보다는 「그늘진 성장」을 북돋워주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필 후보는 신국가재건론을 주창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시급한 경제회생방안으로 믿고 있어 세후보 가운데 가장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김후보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극력 반대하고 있고 무기명채권 발행 등을 끊임없이 주장, 「검은 돈이든 흰돈이든 모두 산업자금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후보가 물가안정과 통화긴축을 기조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필후보는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주장,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시장경제의 거부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김종필 후보도 사정을 목표로 한 금융실명제의 자의적 운용 등 신경제의 실패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김인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