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2위 수준에 머물러 선진 10개국을 일컫는 'G-10'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20일 기획예산처와 KDI공동주관으로 기획처 청사에서 열린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전망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 부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4%대 성장률, 2.5% 내외 인플레이션, 1천50원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1인당 명목소득은 2009년 2만달러, 2020년에는 4만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실질소득은 2020년 2만5천~3만달러로 선진국 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인도 등의 약진으로 2020년 경제규모는 2003년 11위, 2004년 10위인 현재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는 2020년 우리 경제 규모를 12위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G-8 클럽은 향후 중국을 포함하는G-10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인도와의 경합 등으로 우리의 G-10 가입은결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G-10 가입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및 세계경제의 흐름에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했음은 물론, 미주, 유럽, 아시아의 3개경제권 및 선진국과 후발개도국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교량국가로서의 독보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G-10 가입은 실현가능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우리사회의 인식수준과 긴장감을 고취하고 발전역량을 집결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노동공급의 변화와생산성 증가, 교역환경 변화, 양극화 및 사회통합기반 약화 등 4가지를 들고 이같은요인 때문에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큰 오차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으로 향후 10년간 5%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국내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경우 5%를 상당히 하회하는 성장률이나올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거 누적된 부실요인을 해소하고 새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담과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향후 5년에 비해서는 이런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그 이후 5년의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