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확정했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소들이 예상하는 4%초중반보다는 다소 높아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재고투자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성장 패턴은 상저하고를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3% 수준,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는 올해보다 3만명 줄어든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낙관적이라는 비판에도 5% 성장을 유지한 것은 내수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수출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내수가 성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회복 효과로 소비와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내수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재고가 29조원 이상 줄어든 만큼 올해 재고조정이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재고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재고투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상당한 비중을 뒀다"며 "결국 내수와 투자에 대해 민간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5% 중 내수 경제성장 기여도는 2%포인트 이상으로 내다본 반면 수출 기여도는 1%포인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도 올해 290억달러의 절반이 조금 넘는 16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가 유지되겠지만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내년 고용ㆍ임금 회복세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며 민간소비가 4% 초중반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소득(GNI)증가가 경제성장률(GDP) 증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투자 여건 회복과 환율 안정에 따른 자본재수입 부담 완화로 7% 내외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반복되는 유럽의 재정위기,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성장률이 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