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朴의원이 지난달 20일 재정경제부 본부 감사에서 국가채무의 급증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국가부채 전담기구」의 신설 주장을 한 차원 격상시킨 것이다.지난달 朴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전인 97년말 91조9,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가 98년말 180조, 99년말(예정) 20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부채 증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朴의원은 국민부담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 등을 통해 2조154억원의 공적자금이 업무과실로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액이 10월말 현재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적자금 투입과정을 감시 관리하고 공적자금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국가부채와 금융구조조정을 함께 감시 관리할 기구가 절대 필요하다 강조했다. 朴의원은 97년 국민 1인당 부채가 199만원에서 연말에 437만원으로 증가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행정부 입법부 시민대표 학계 경제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포함시키자』며 구성방안을 제시했다.
朴의원은 『11월 채권대량환매 사태가 날 경우 전량 매입한다는 정부대책이 실현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 투신권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우려했다.
朴의원은 『금융시장안정이라는 시장의 긴박함을 모르지 않지만 당장의 불안해소에만 급급, 앞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인기에 연연해하지않는 장기적인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