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이어 SKT등 대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왜?

국세청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묵혀놓았던'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사의 범위가 워낙 넓고 강도 또한 세다. 숨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투자ㆍ고용 확대정책에 기대보다 비협조적인 대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기가 공교롭게도 집권 후반기와 맞닿아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4대 그룹부터 내로라하는 기업들 모두 칼날 위에=당장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삼성과 LG 계열사들까지 생각하면 4대 그룹 중 3곳이 조사 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롯데ㆍ현대중공업ㆍGS 등까지 포함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굵직한 기업들은 대부분 국세청의 칼날 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정기 세무조사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지만 분위기는 여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강도 높게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어느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SK그룹의 경우도 SK텔레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시작됐지만 ㈜SK와 중계기를 납품하는 SK텔레시스의 거래회사인 유빈스와 ANTS와 같은 협력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 게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쌓고 탈루하는 것에 대한 조사 아니겠느냐"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지난 6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세무조사는 한 차례 연장됐다.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기업 군기 잡기, 세수 늘리기 등 다양한 해석=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지속되는 배경에 대해 집권 후반기에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는 '채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와 같은 당근을 줬으니 그만큼 기업들이 부응해야 한다는 것. 일례로 최근 전경련이 정부의 중소ㆍ대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려다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점을 들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정치 일정과 연관 짓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바로 세정 당국이 나서는 것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려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배경들을 배제한다고 해도 당국으로서는 빈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인세만 인하해준다 하더라도 매년 2조~3조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