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에 대한 수요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연공임금체계 개편과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중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인력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중고령 인력 활용과 산업정책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희선 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보다 조기 퇴직을 유인하는 이유는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 때문”이라며 “중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공임금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고령화, 출산율 급감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인재부족, 청년인력 부족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 박사는 “청년실업난과 좋은 일자리 부족 등 눈앞의 현실 때문에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인재부족 사태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책개선 노력이 없는 한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외국인 인력으로의 대체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의 질을 개선할 경우 중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민근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인력 운반 작업 등 계획적이지 못한 작업 설계로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환경을 고칠 경우 중고령 인력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저출산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일본의 경우 주로 고령자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금체계와 작업환경 개선 및 고령자의 고용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랜 경험과 숙련, 충성심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더 많은 수의 중고령 인력이 남아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