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투자촉진책등 검토
■ 與 "재정통해 경기부양"
이종배 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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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경기둔화를 전망한 상태에서 여권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 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여권의 기류를 살펴보면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비, 재정과 산업, 금융정책은 물론 금리정책까지 총동원해 부양기조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쩍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당ㆍ정의 우회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이 거시경제 정책을 재점검할 여지가 있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한은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주택담보 등 가계대출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인상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희미하게나마 회복세를 이어가는 소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도 고려되고 있다. 강 정책위 의장은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지 않아 많은 사업들이 하반기로 넘어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건설ㆍ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도 예상된다. 정부는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서민주택 재산세 상승률 하향 조정 외에는 추가로 건설ㆍ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부문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하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사롭지 않을 때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회복을 위한 정책조합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 현재 공정위를 중심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기업의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재경부 차관보 시절 30대 대기업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에 앞장섰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업규제 완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7/04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