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7일] 민노총의 터무니없는 對정부 요구
민주노총이 어제 기업ㆍ금융ㆍ교육ㆍ의료 등 8개 분야 100가지 항목을 담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요구사항 가운데는 집값안정,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금융의 공공성 회복 등 새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도 없지 않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반대와 같은 정치투쟁적인 요구가 대부분이고 새 정부의 정책과 배치돼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칫 노정(勞政) 충돌의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꼬이지 않을까 염려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의 발목잡기로 비쳐진다. 시장원리와 공정경쟁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대부분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도 배치된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영리병원 도입, 고교다양화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세금인하에 반대하는 주장만 해도 그렇다. 과중한 세금은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결국 국민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 때문에 선ㆍ후진국 할 것 없이 세금을 경쟁적으로 인하, 해외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세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50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료ㆍ교육사회 서비스의 경쟁, 자유무역협정(FTA),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반대도 개혁과 경쟁을 거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진다. 투쟁을 위한 명분 만들기로 보인다.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아쉽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제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성장률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을 민주노총은 자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