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기존 부동산정책 틀 유지할듯

‘6ㆍ17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지난 17일 부동산정책 점검회의에서 당정이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 발언을 내놓자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오해와 불필요한 해석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6ㆍ17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이후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공급확대 내지 규제완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반대로 보유세 등 과세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이 두 가지 모두 유효한 정책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엇갈린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2개월간 부동산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던진 부동산정책의 메시지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 ▦투기로 얻은 초과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공공 부문의 역할확대 등 3가지. 언뜻 보면 원론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서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라는 대목이 제외된 점은 의미심장하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당정이 오는 8월까지 완성하는 종합대책에서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나 적어도 정책마련의 큰 틀에서 참고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장의 혼선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지만 또다시 혼선을 야기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17일 정책간담회 브리핑과는 사뭇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17일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현재의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 정책이 새로 나올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10ㆍ29대책과 5ㆍ4대책까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이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할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기조의 변경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나올 부동산대책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현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세제 등 일부 분야에서는 현재보다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도 높고 개발이익환수제 등 재건축규제 역시 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목을 끄는 것은 공공 부문의 역할확대. 이 같은 발언은 (신도시를 통한) 중대형 민간임대보다는 임대주택정책을 좀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택지분양이 잠정 보류된 판교 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용지가 관심거리다. 청와대의 현 기조로 볼 때 이를 민간에 분양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짓는 중대형 임대주택단지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실성은 다소 낮지만 정부가 판교의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꾸고 한편에서는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재건축시장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공 부문 역할확대를 통해 집값에 세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이 주택시장에 참여해도 역할과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세금의 집값 전가는 공공기관의 참여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