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가장 위대한 성공신화 중 하나였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5년 동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은 평균 5.5%의 경제성장을 달성, 성공 신화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과거의 경제성장 모델을 즉각 바꿀 필요가 있다. OECD는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위해 엄청난 노동력과 자본을 활용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 모델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인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임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에 제조업자들은 비용 상승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 과제를 완전히 수행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국가 경제구조가 불균형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기에 부족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제는 자동차와 전자 업종에 국한된 몇몇 제조 업계 강자들이 기술과 인적 자원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비효율적이고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후진적인 내부시장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미래 번영은 최첨단 기술발전으로도, 대기업의 국제적인 성공으로도 보장될 수 없다. 이제 한국은 기업가적 행동과 경제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정치인들에 의해 평가절하됐지만 잠재적 성장 여력이 충분한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일궈야 한다. 또 OECD가 지적한대로 연구ㆍ개발(R&D) 성과의 신속한 전파,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자 참여 확대,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방지,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 내부경쟁 심화 등의 본질적인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에 절실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지만 성취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히려 개혁 의지가 눈에 띄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한국은 고령화 문제 등 ‘인구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개혁을 늦출수록 고통은 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