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월1일 새만금 항소심에 대한 첫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수질대책ㆍ경제성 등의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항소심과는 상관없이 올해 말부터 새만금 방조제 전진공사에 대한 준비작업을 벌여 내년 3월 방조제 전진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끝물막이 공사만 남겨놓았다.
13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열릴 새만금 항소심에서 환경단체와 정부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은 우선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량농지’와 ‘담수호’ 조성.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쌀 재고가 남아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농정을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우량농지는 필요하다”며 “대흉작이 들었던80년 당시 국제 곡물시장에서 쌀 물량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은 경험 등에 비춰보더라도 식량안보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수질대책과 경제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수질대책만으로는 담수호 수질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조제 공사를 강행하면 ‘제2의 시화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에 대해 동진강 수역은 수질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더러 만경강 수역도 방류수 수질강화와 비료사용량 감축, 축산업 집단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