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나는 4대보험] 자산운용은 어떻게 하나

4대 사회보험은 기금의 특성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운영원칙이다. 운용자산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못지 않게 보험수지의 균형을 맞춰 기금의 고갈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허투루 새는 곳이 없는 효율적인 운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기금의 특성상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돈이 지불되거나 과도한 비용이 지급될 경우 반드시 타인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공공성이 강한 사회보험의 특성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4대 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새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로서 외국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백기사’ 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최대화’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의 원칙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노후와 연계된 돈인만큼 기금운용에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은 2005년 12월말 현재 156조원의 기금을 적립, 운용 중이다. 그 동안 거둬들인 연금보험료는 129조5,000억원, 운용수익은 53조원이며 이 중 24조8,000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고 1조4,000억원은 공단운용비로 사용했다. 기금은 대부분 금융 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채권에 142조원, 주식에 12조원, 대체투자에 1조원 등을 투입한 상태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은 2003년이 7.38%, 2004년이 5.89%였으며 지난 해에는 9.72%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식시장 활황 덕분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는 기금자산 운용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기금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미래 연금지급에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직접 투자도 늘리고 도심재개발 등 신규 사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 선진화를 위해 세계은행 등 공적연금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구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도 개최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9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운용,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립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고용보험기금은 은행예금과 채권 위주의 보수적 기금운용에서 벗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주식이 일부 포함된 채권혼합형펀드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 데 주식투자 비율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2004년 기금 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우수 평가를 받은 데 힘입어 운용대상을 다양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중장기적 자산배분 원칙을 세워 은행예금과 함께 혼합채권형펀드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주식투자 상한선인 7.5%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2년까지 적자 재정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건강보험은 2003년부터 3년 연속 당기 수지 흑자를 내면서 지난 해 말에는 누적 수지가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해 준 데 힘입은 것으로, 경영 효율화 등 공단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로 종료되더라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국고 지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고지원액이 총 재정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이 없어진다면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역시 현재 수준에서 답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0년 책임준비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의 현실화와 함께 보상체계의 개편,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의 현실화 등 제도의 혁신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산재보험 혁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재정건정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