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것이 급소'] <7> 車협상의 복병, 세금

[한·미FTA '이것이 급소'] 車협상의 복병, 세금 美노림수는 日·유럽차와 경쟁력"한국 車세금제도, 배기량서 가격기준으로 바꿔라" 美기준 바뀌면 당장 불리하지만 관세 철폐땐 유리"12개 車세금도 비관세장벽…대폭 줄여라" 압박요구 수용땐 재정수입 큰타격, 대응전략 고심해야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포장만 미국산' 일본車 우회유입 막아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선언에 앞서 수차례 개최된 통상현안 회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주장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이다. 현재 우리의 자동차 세제 시스템을 보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구입ㆍ보유ㆍ운행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도 무려 12종류. 지난 2003년 말 현재 자동차 관련 세수 총액은 24조원으로 총 조세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측 주장은 우선 배기량을 가격기준으로 개선하라는 것. 현재는 가격이 비싼 미국산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국산차와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면 비싼 가격의 미국산 차가 불리한데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 자동차협회 분석에 의하면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차는 수입원가 기준으로 10.4%, 판매원가 기준으로는 7.4% 가격이 하락한다. 배기량에서 가격기준으로 세금 시스템을 바꾸면 한국 중대형 내수시장에서 경쟁차인 일본ㆍ유럽산보다 미국산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일본ㆍ유럽산 차는 관세를 무는 반면 미국산 차는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돼 한국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가격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 자동차시장도 중대형 위주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가격기준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내수시장에서 미국산과 한국산 차의 가격경쟁력이 좁혀지는 결과도 계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세의 가격기준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차선책으로 배기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세금이 중과되는 기준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2,000㏄ 이하는 ‘200원×배기량’, 초과는 ‘220원×배기량’이다. 특소세도 2,000㏄ 이하는 5%, 그 이상은 10% 등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차종은 3,000㏄급. 한마디로 3,000㏄급을 중소형으로 분리, 세금을 덜 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또 있다. 자동차에 붙은 세금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 실제 한국은 자동차에 취득(6가지 세금), 보유(2가지), 운행(4가지) 등 총 12가지 세금을 붙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판매세ㆍ자동차세ㆍ연료세ㆍ소비세 등 4가지에 불과하다. 일본(7가지)에 비해서도 한국의 자동차 세금은 과다한 것이 현실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의 한 관계자는 “과다한 자동차세를 미국은 비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축소 폭을 요구할지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팀장은 “한미 FTA 회의에서 관세 문제보다 자동차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동차세는 70년대 말 기본틀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유지돼 어느덧 국가 세수에서 주요 세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 세제 개편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연결돼 국가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돈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다. 미국 측의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에 맞서 우리의 전략을 고심할 때다. 입력시간 : 2006/02/2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