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서울-춘천 민자道 의혹 해소됐다"

검찰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건교부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15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교통량 허위계상 및뇌물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고발인이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돼 의혹은 이미 해소된 상태"고 밝혔다. 건교부는 "민자도로 행정소송 비용(3억9천만원)은 민원 관련 비용을 사업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현대산업개발과의 실시협약에 따라 현산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뇌물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량 예측 문제와 관련, 건교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예측 교통량은 전문기관인 교통연구원이 작년 5월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2004년 3월 건설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앞두고 경춘고속도로 통행량을 하루 5만2천대로 잡았지만 그해 10월 감사원과 국토연구원은 고속도로 통행 량을 각각 하루 2만6천대, 2만2천대 등 현대산업개발 추정치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해의혹이 일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통 교통량 예측은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20%의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교통연구원에다시 통행량 검토를 맡겼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이방주 사장이 서울-춘천 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중이며, 건교부는 민자도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소송 비용을 현산측으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