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지난 2007년 협정 체결 당시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줄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협상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것처럼 '이익의 균형'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FTA 현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007년 협상에 비해 경제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는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미 간 적정한 우호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게 관세를 몇 년 더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비준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동향을 판단하는 게 좋다.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정책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협정문 수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쏟아졌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상황 전개에 다소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협정문 수정에 대해 "나쁜 선례가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나쁜 선례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한미 연합훈련 등 안보정국 속에 협상 시점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11월 마지막 주에서 12월 초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미국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물리적으로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두세 달은 넘어가리라 전망했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 대선도 있고 다른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 자동차에 대해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19%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EU가 똑같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EU 하고 따로 협정(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 FTA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