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사 공동 감시방안·건전성 강화 등 '핵심화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간 핵심 화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금융규제 개혁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 논의 동향'을 보면 금융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건전성 규제 강화 ▦대형 금융사(SIFIㆍ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규제 강화 ▦금융회사 보상체계 개편 ▦회계기준 개선 ▦장외파생상품 시장 규제 ▦금융권 분담금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금융 시스템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SIFI에 대한 규제는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대형 금융회사를 어떻게 규제할까 하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줄기다. 미국이 발표한 '볼커룰'도 대형 금융사 규제 방안의 하나로 이번 G20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이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큰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었고 이런 금융회사들을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같은 위기가 또 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큰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리가 은행을 대형화하면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대형화하는 것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전성 규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하도록 한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자본은 보통주 등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으로 나뉘는데 이를 보통주 위주로 더 많이 쌓게 할 계획이다. 금융권 분담방안은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금융권에 책임을 지우고 위기 재발 때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돼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 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6월 캐나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Bank Tax)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보너스 잔치'를 막기 위한 보상 규제,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2011년 6월까지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