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운영 방송사 '우후죽순' 효용성 논란 다시 불거져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TV방송사의 효용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논쟁불씨는 과학기술부가 던졌다. 과기부는 내년 7월부터 ‘과학TV’를 신설키로 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를 통해 방송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과기부는 방송사 설립 후 3년 동안 연간 40억 원씩 지원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과기부가 운영하는 또다른 ‘국영채널’이 하나 탄생하는 셈이다. 과기부의 속내는 “민간 사업자 공모가 순탄치 않을 경우 과학방송공사를 설립하거나 과학문화재단 부설 법인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서 넉넉하게 묻어난다. 과학TV와 유사한 기존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TV방송사는 아리랑국제방송(문화관광부), 한국정책방송(채널명 KTVㆍ국정홍보처), 국회방송(NATVㆍ국회사무처), 국군방송(KFNㆍ국방부) 등이 꼽혀왔다. 국립대학으로 분류되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운영하는 방송대학TV(OUNㆍ교육부)와 서울시가 운영중인 TV서울도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에 산업자원부 등도 TV방송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자부는 산하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통해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위성 혹은 케이블 방송사 진입절차를 밟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TV방송사 설립을 노려왔고,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도 직ㆍ간접적으로 TV방송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이처럼 TV방송사 설립에 공을 들이는 것은 다매체ㆍ다채널 시대에 해당 부처가 추진중인 정책을 알리는 통로로 활용하고, 특히 민간 방송사업자가 외면하는 공익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행정부를 대변해온 국정홍보처의 KTV는 그간 한미 FTA, 세제 개편안 등 각종 정부 정책을 홍보해왔고, 입법부의 ‘입’격인 국회 방송은 국정감사 등 국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왔다. 김선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장은 과학TV 설립 취지와 관련, “과학기술부 정책 홍보를 포함해 기초 과학이나 IT, 전자 분야 전문 기술을 청소년과 시민,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TV방송사의 효율성. 실제로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작년 9월 잡TV를 출범시켰으나 국정감사에서 잡TV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월부터 지원을 중단한 상태. 산업인력공단은 그 동안 잡TV에 12억7,0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51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은 국군방송도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아리랑 국제 방송도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에서 186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경영 효율성과 KBS의 해외방송분야와 중복 지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정부부처 TV방송사의 운영 예산이 결국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무분별한 방송사 설립은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사회 시스템이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전문 방송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너무 틀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투자 대비 산출효과가 얼마인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우리 부처나 지자체도 한 번 만들어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방송사 설립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방송사를 설립하기보다 기존의 KTV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채널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KTV를 부처별로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장관이나 지자체장 홍보용으로 이들 TV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