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치권의 선거공영제 합의를 전제로 법인세 1%를 정치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법인세는 지난해 말 여야합의로 1%포인트가 인하됐으며 지난해 한해 동안 16조9,679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더 내릴 경우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은 7,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1% 정치자금화는 당초 중앙선관위가 정치권에 제안하고 야당은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여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입법화에는 실패한 상태다.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진 부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우리당은 이 제안이 정치자금의 투명화ㆍ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업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양면성이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기왕에 공식화됐으니 다시 논의해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 논의에도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치자금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 때 1% 정치자금 기탁의 입법화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김만제 한나라당 의원도 "법인세 납부 때 1%를 정치자금으로 하자는 우리 당의 방침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따라서 정부가 법인세 1% 정치자금화를 공식제기하면 이 같은 선관위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의 정치자금 전환은 기업은 물론 국민도 굉장한 거부감을 느낄 사안"이라며 "세금을 걷어 정치자금으로 준다면 반발이 클 것인 만큼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다 일부 시민단체 등도 반대입장을 나타내 법개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양정록기자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