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 육성해 외국자본'폐해' 방지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국내자본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로 일어날 폐해를 방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의 지분을 70~80% 잠식한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내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국내자본에 대한 차별(penalize)을 막아 국내자본을 육성하는 게 외국자본의 폐해를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사모주식펀드(PEF)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정책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발제를 통해 “외국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5%, 우리금융지주의 점유율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시장의 절반 정도가 외자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우리금융의 지분을 경영권과 함께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를 보면 국내 민간자본이 경영권을 획득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매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지분이 50% 이하 되는 선까지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분할매각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이 정상화된 만큼 예보와의 양해각서(MOU) 조항에 대해 폭과 깊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남ㆍ광주은행 분리매각 방안과 관련, “이들 은행을 일반주주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외환은행은 조건부 생존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매각이 추진됐다”면서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