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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민자 매칭에 실패한 정부 '매칭펀드' 시중유동성 넘치는데다 "수익성 불명확" 참여 꺼려 자금조성·집행실적 저조재정부 주관 설비투자펀드 민간자금 1원도 안들어와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정부의 매칭펀드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매칭펀드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내놓으면 민간이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보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자원개발 등에 집행되는 자금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들기로 한 설비투자펀드의 조성금액이 당초 목표(민간 매칭 포함)였던 40조원의 5%인 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가 조성한 금액 외에 7개월 동안 단 1원도 추가로 들어오지 않았다. 완벽히 실패한 셈이다. 주관부처인 재정부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등 환경이 변했다"며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펀드 집행도 예상을 벗어났다. 조성된 2조원의 설비투자펀드 중 집행된 자금은 1조700억원. 나머지 9,300억원은 올 상반기 중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넘게 은행에 묻혀 있다. 집행된 자금도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에 일반대출 형태로 나갔으며 대기업들이 추가로 설비투자에 집행한 자금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별도로 1조원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집행하려던 국민연금도 사실상 펀드 집행을 포기했다. 당초 삼양사의 신화학원료, LS그룹의 스마트그리드, SK에너지의 2차전지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지만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중단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 발표한 5,000억원의 자원개발펀드도 성공 가능성이 미지수다. 지난해 5월 연내 1조원을 목표로 석유공사(1,000억원), 광물공사(100억원)의 투자를 받아 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말에야 산업은행과 SK에너지ㆍ맥쿼리삼천리를 운용사로 삼아 목표의 절반 수준인 5,1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까지 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작 펀드는 당초 계획의 절반인 2,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출발했고 집행 실적은 미미하다. 정부의 매칭펀드 프로젝트가 잇따라 실패한 것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설비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투자 대상과 수익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렸다. 게다가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굳이 매칭펀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한 이유다. 민간자금들도 매칭펀드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금ㆍ사학연금 등 이른바 '큰손'들 역시 수익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펀드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의 매칭펀드가 '생색내기 정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