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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2일] 가능한 수단 총동원한 일자리 대책
정부는 올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함으로써 심각한 고용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를 최대 25만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실업자가 최대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지만 고용사정은 되레 악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7만명 가까이 줄었다. 노동력의 중심층인 청장년 취업자 수도 1,500만명선이 무너지는 등 고용한파로 30~40대까지 실업자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정부가 고강도 고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제 고용 문제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올 취업자 수 증가목표를 20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려 잡고 세제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실업자를 80만명 이내로 억제하고 실업률도 3%대 초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기업이다. 이런 점에서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들에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유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분야의 변화가 없이는 사실상 고용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과 고용 유연화 등 노동시장 효율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체의 일자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앱스토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나가야 한다.
얼마 전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매년 40만개씩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계의 이 같은 노력과 정부 지원이 맞물릴 경우 고용대책의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