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일 개혁책 내놔도 위기 지속”【홍콩·동경 AFP=연합】 일본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 있으며 외자 유입 감소로 엔화가 달러당 1백40엔까지 폭락, 아시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경제학자가 14일 전망했다.
저명한 국제경제전문가인 미MIT대의 루디거 돈부시 교수는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홍콩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일본 경제가 기본적으로 빈사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성장률도 지난 80년대의 연평균 7%에서 4%수준으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금융규제완화와 불경기가 맞물려 외자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엔화가 달러당 1백40엔까지 떨어지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돈부시 교수는 『잘못된 정책으로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정부는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오는 20일께 종합적인 경제개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부 대책이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금융시장에 부담만 가중시킬뿐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제대책은 재정수입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적자 보전용 채권을 발행하고 다양한 부동산관련세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카구연구소의 경제학자인 사쿠리아 히로시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소득세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투자가들은 정부의 개혁약속에 대해 의문을 갖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우려감을 반영, 지난 14일 닛케이지수는 한때 1만7천대가 붕괴되며 2년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10년만기 국채 이자율은 사상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