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경상적자 늘고 물가만 상승재계 주장대로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통화량을 늘릴 경우 장기적으로 금리인하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상수지 적자가 늘고 물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97년형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지난 90년이후 6년간의 주요 정책변수를 적용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총통화(M2) 증가율을 90년이후 실제치보다 매년 5%포인트 높게 가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연평균 0.34%, 물가는 1.14% 상승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4억6천8백만달러 늘어난다.
금리는 첫해 0.085%포인트 하락하지만 이후 금리인하 효과가 점차 줄어 5년째부터는 금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