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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ㆍ정동영 상임고문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밝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을 표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국민 연설의 핵심은 결국 세금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 이는 오는 5월 지방선거 승리를 당면 목표로 설정, 당권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고문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원확보는)정책 결정자들 결정만으로는 안 되고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절약하고 탈세를 막아 세원을 확대하는 선행 노력 없이 부담을 더 하라고 하면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이어 “합의가 있으려면 전 단계로 대토론 있어야 하고 국회나 새로운 라운드 테이블 등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며 공을 정부쪽으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고문측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증세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정부 예산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낭비요인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거쳐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측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제시했다”고 평하면서도 세부 정책입안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고문측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부측이 후속대책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0대 당권 주자중 한 명인 임종석 의원은 “재원조달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적 부분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개혁이 ‘과정의 미학’이므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각차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쪽과 단임 대통령제인 청와대간 차이가 불거지게 마련이라는 지난 11일 열렸던 당ㆍ청간 만남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당초 2월 25일로 예정된 ‘미래구상’발표를 연기한 것도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