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월드컵야구 4강' 대표 병역특례 확정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희섭 선수 등 해외파 3명과 오승환ㆍ김태균 선수를 비롯한 국내파 8명 등 모두 11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4주간의 기본군사 훈련만 받으면 병역을 마치게 돼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WBC 참가선수 중 병역 대상자들은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준해 병역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상반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오는 4월 국회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팀 중 일부 선수는 지난 2004년 병역기피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 병역특례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병무청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이 "이들 선수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로 허위진료를 받았을 뿐 병역의무를 잠탈하거나 사위행위 실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존중해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연차적으로 줄이고 훈련기간도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 대상의 국외여행 허가제를 완화해 24세까지는 자유여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25세 이후부터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3/17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