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균형편성 1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5%로 잡을 경우 세수규모는 올해의 104조원에서 1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나 세외수입이 올해 10조원선에서 내년에는 절반인 5조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에도 올해 115조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예년의 연간 예산증가율 4∼6%에 맞추려면 4조6,000억∼6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국채 발행 등에 의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실무차원에서 적자재정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산처는 올해 5조원의 추경 예산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 위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균형 재정을 달성한 만큼 내년에 다시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고 있다. 일단 적자 재정으로 추락하면 균형 재정으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부처는 올해보다 무려 30.8%나 증가한 145조8,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적자 재정 편성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입과 세외수입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예산처와 적자 재정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