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신임 원장의 취임과 함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하고 발표할 과제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주제들의 상당수가 참여정부가 하반기 중점과제로 내세울 핵심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2월께 발표될 중소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그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벤처ㆍ중소기업 대책으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2월 말께 모습을 드러낼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에 대한 밑그림은 더욱 관심거리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집권 하반기 참여정부의 색채를 드러내는 한편 향후 경제운용의 로드맵 역할을 할 만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기로 한 양극화 해소방안을 기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개혁, EITC 등 저소득층 보조제도 개선 등이 총합 거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실패작’으로 여겨진 자영업자 지원대책 후속방안이나 외국인투자 확대 및 반외자 정서 저하도 KDI의 손을 거칠 분야로 꼽힌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예년만 못한데다 현 정부의 논리를 방어해주는 보고서만 다수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KDI로서는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듯 현 원장은 취임 직후 “정부 입맛에 맞는 제언보다는 정부에 필요한 제언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약력
▦49년 경북 예천 출생 ▦7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93년 미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박사 ▦95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97년 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표부 경제공사 ▦2001년 초대 여성부 차관 ▦200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3년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