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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한국차에 안방 내 줄라" 美, 관세 철폐시한 연기 요구 가능성 ■한미FTA 자동차부문 쟁점 분석안전환경기준·배출가스·연비등 한국시장 비관세 장벽도 이슈우리측 양보할 여지 별로 없어 쇠고기 양보 협상카드 내밀수도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간 덮여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진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실수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 간의 전화협의가 14일 개최될 것이라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아직 미국 측이 의회ㆍ정부ㆍ업계 간 내부적인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3~4개월간 협상할 사안이 아닌 만큼 오는 9월말께부터 협상을 시작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미 FTA의 마무리 과제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가 사실상 유력하다는 것은 대다수 일치되는 의견이다. 특히 쇠고기 시장개방이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실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자동차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긴급 점검해본다. ◇미국시장 관세철폐 조정 요구할 수도=미국은 그간 양국 자동차 시장에 불공정 무역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ㆍ4분기 미국에 12억8,700만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는 5,300만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입해 한국의 수출이 수입의 24배를 넘었다. 미국 업계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내수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3,000㏄ 미만 차량은 즉시, 3,000㏄ 이상 차량은 3년 내'로 돼 있는 미국시장 관세 철폐 시한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미국 차 점유율 상승과 관세철폐 시한을 묶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포드를 중심으로 자동차 노동자연합(UAW)이 현재 픽업트럭에 매기는 25% 관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10년 뒤 철폐'인 픽업트럭 분야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세 양허 부분은 기존 협정문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이다. ◇연비ㆍ배기량 등 비관세장벽도 이슈=안전환경 기준, 배출가스, 세제, 반수입 캠페인 등은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1㎞ 주행시 배출 온실가스를 140g으로, 연비를 리터당 17㎞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연비ㆍ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의 연비강화 정책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을 리터당 15.1㎞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롭다. 또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 완화, 부품 원산지 비율 상향조정, 까다로운 환경검사 등도 미 업계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수입차는 무겁고 기름이 많이 소비된다' 등과 같이 한국에서 수입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2006년 한국의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앞두고 자동차 수입업체들에 과거 3년 동안의 매출기록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을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비관세장벽 측면에서는 연비 외에도 국내 자동차세에 대한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미국산 자동차로 인정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쇠고기는 협상 카드로 내밀 듯=미국이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 부문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건 우리가 협의를 통해 수용하게 되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 김 본부장이 "점 하나도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기에 양국 정부 간 협상이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쇠고기를 생산하는 비프 벨트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게 크다. 그렇기에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 비준ㆍ발효를 위한 하나의 '조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쇠고기를 양보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고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실질적인 손해는 덜면서 협상을 체결한다는 시나리오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세철폐 시기를 늦추더라도 실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민감한 쇠고기를 양보하면서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협상 당시에도 세제개편 등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추가적으로 미국에 입맛에 맞게 바꿔줄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여러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