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취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BK21 사업은 대학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1단계인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3,400억원, 2단계인 올해부터 2012년까지 2조300억원 등 모두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BK21 사업의 부실운영 행태는 김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방송을 통해 온 국민에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교수 시절 BK21 사업실적으로 동일 논문을 중복 보고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다른 대학도 거의 100% 중복 게재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적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의 잘못은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그 동안 BK21 사업에 힘입어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의 논문 발표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이 같이 늘어난 논문 중 상당수가 비슷한 논문을 제목 및 내용만 살짝 바꿔 여러 학술지에 중복 개제한 것들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김 부총리가 중복 보고한 논문이 실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조차 안되고 있다.
인적자원 양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김 부총리 사태로 뒤늦게나마 BK21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뤄지고 BK21 자금을 ‘눈먼 돈’쯤으로 여기던 대학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논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구인력의 능력이 평가되는 현재의 시스템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K21 사업이 수술대에 오른 것은 어찌 됐든 김 부총리의 업적으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