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총재 화폐제도 변경안 "힘이 없어서…"
6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 및 화폐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새 은행권 도입에만 한정된 화폐제도 개선은 고액권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전면적 화폐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이중비용이 발생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면 새 은행권 도입에 5조4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연간 4천억원의 자기앞수표 비용절감 등으로 인해 3조~4조원이면 근본적인 화폐제도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고액권 발행으로 화폐주조 차익이 연간 1천억원이 발생한다면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이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한은의 설득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종률 의원도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장당 제조비용은 1만원권보다 싸지만 통용기간이 10일에 불과해 제조비용이 1만원권보다 52.5배에 이른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고액권 발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사고 발생 가능성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사용상의 편의 증대를 위해 고액권 발행은 물론이고 리디노미네이션도 동시에 시도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한은 박 총재는 이에 대해 "은행권 발행과 고액권 발행을 따로 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힘이 부족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화폐제도개선 필요성을 일부 시인했다.
박 총재는 "내년부터 5천원권을 시작으로 새 은행권이 도입되지만 고액권을 함께 도입할 경우 (새 1만원권의 제작물량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 인쇄비용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절감 및 유통비용 절감 등 문제로 인해 고액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한은은 또 화폐 단위 변경 문제에 관해선, 상당기간 이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한정부의 존중을 결정해 관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입력시간 : 2005/10/06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