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제안/국감 이틀째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2일 법사, 재경, 통일외무·국방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외무·국방부를 비롯한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 등 39개 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KF―16추락사고 및 차세대전투기(KFP)사업, 퇴직금 최우선 변제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 등을 집중 거론하고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남평우 의원(신한국당)은 통상산업위의 대한무역투자공사 감사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우리나라 자동차분야 대미무역적자액이 8월말까지 75억달러에 이르고, 특소세 인하 등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음에도 우리나라를 슈퍼 301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국에 지목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정동영 박정훈(국민회의) 하경근의원(민주당) 등은 K16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묻고, KFP와 고등훈련기(KTX2)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에서 이신행 권철현(신한국당) 한영애의원(국민회의) 등은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추궁하고 임금보장기금제 도입, 최우선변제기간 10년 설정및 퇴직금중간정산제 의무화, 퇴직금정산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