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10년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는 16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노동부, 국토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정책 및 5+2 광역경제권 시책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중앙, 지방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 중앙과 지방간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5+2 광역경제권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역발전정책 향후 방향으로 우선 중앙ㆍ지방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과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지원 사업 편람 작성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및 도시정책을 통합ㆍ조정하고, 중첩되는 지역ㆍ지구제도 정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경부, 교과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시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선도프로젝트로 성과로는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동해~삼척고속도로 등에 총 3조4,000억원을 올해는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선도사업 중에는 대구경북권에서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1조원 투자), 일본 솔라텍 투자유치(1,000만달러) 등으로 연구개발(R&D) 인력 등 총 2,246명 일자리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향후 상대평가 비중 확대, 미흡과제 조기 탈락 등을 사업평가 체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 전체예산 중 인센티부 비중은 올해 30%에서 내년 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중앙정부 각 부처들은 이 날 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자제 문화·체육·관광분야 보조금 적기 집행 및 지역일자리 공시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도로ㆍ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 지방기업 자금지원,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