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논의 활성화 물꼬 텄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 간의 27일 정상회담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전략적 단계까지 격상시켜 양국간 공동 이해가 있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인 경제ㆍ통상 협력 분야에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만큼 하반기 이후 실무논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통신, 원전건설, 에너지 등 전통 분야의 경제협력은 물론 최근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금융과 중국 측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ㆍ환경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북핵 문제 공감대 확보=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양국관계가 전략적 개념으로 한단계 격상됐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외교ㆍ안보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분야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문제, 더 나아가 범세계적 이슈에서도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의 합의는 한중 관계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외교지평을 여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 관계가 1992년 8월 수교 16년 만에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와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는 관계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한중 관계는 수교 당시 경제ㆍ통상 분야에서 출발, 1998년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관계’와 2000년 ‘전면적 협력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를 거치면서 모든 분야에서 확대ㆍ발전돼 왔으나 전략적 단계로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북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자간 대화 진전 및 6자회담 재개 임박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일단 중국과의 ‘보폭 맞추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견제하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논의활성화 예상=경제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로 한중 FTA가 손꼽힌다. 양 정상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 논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양국간 민관합동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한단계 격상과 함께 한중 FTA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키기를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결과적으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일정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6월 중 민관합동 공동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FTA 추진 여부에 대한 실무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큰 방향은 ‘체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양국 경제계 관계자들은 한중 FTA가 상호 인적ㆍ물적 교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의 새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450억달러에서 2012년 2,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 누적액은 334억달러에 달했다. 한중 FTA 타결 시의 경제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양국의 단순 경제규모만 감안하더라도 4조달러의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앞으로 체결을 추진 중인 한일 FTA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미ㆍ중ㆍ일 3국간 FTA 체결로 인한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