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요구와 주문이 나오고 있지만 노동관련 규제개혁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첫손가락에 꼽혔다. 주한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증대 시킬 의사가 있지만 불안한 노사관계를 걸림돌로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와 관련한 재계나 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노사관계는 규제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최대 불만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입장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관련 법규와 제도가 국제기준, 특히 선진국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는 점이다.. 가령 정리해고를 비롯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거나 고용과 관련한 법규들이 기업보다는 노동자 입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배적이다. 둘째로는 관행면에서 노동계의 투쟁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든다. 파업을 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기계 등 회사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 등 후진적인 관행이 좋은 예다.
이처럼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사관계 개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차기 정부가 핵심과제로 선택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와 외국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대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인수위는 아직 우리나라 노동제도와 관행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과연 기업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경제의 순조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이 한결같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노ㆍ사ㆍ정 모두가 불만한 후진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기정권만큼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