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진흥대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나설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5대재벌의 구조조정이 가져올 독과점 심화현상과 이로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정확한 경기전망을 하지 못한 채 국제통화기금(IMF)측에 끌려다녀 국내경제가 붕괴직전에 처하게 됐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강력 제기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이날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방식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추진은 지난해 실패한 부도유예협약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간접통제에서 탈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丁의원은 이어 『정부가 무역어음 활성화조치를 내놓았지만 여신한도에 포함되고 금리도 기업어음(CP)보다 3%포인트 이상 높아, 기대에 미흡하다』면서 『무역어음 할인분을 유가증권 매입으로 간주,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 무역어음 이자율을 회사채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수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종합상사를 한시적으로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역거래·해외투자용 차입금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산정때 제외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정부가 올해안에 3조2,000억원을 소비자금융으로 풀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은행들은 기존의 생산자금융을 포장만 바꾼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세금을 내려주거나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현재 국내경제가 공황에 진입했는데도 이자소득세와 교통세를 인상하는 등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주택관련 양도세 완화, 임대주택사업자 범위확대 등 다양한 경기 활성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은행의 예대마진이 4~5%포인트 이상인 상황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 일반대출금리 프라임레이트를 국제통화기금(IMF) 이전인 8.5% 수준으로 내리고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무역금융 등은 최소한 5~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눠진 중소기업 관련기관을 기능별로 통합, 소관부처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별 통합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종합센터를 설치, 정책자금의 배분 등 지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현재 부실채권 정리를 성업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를 허용, 상업적 베이스의 부실채권 정리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한이헌(韓利憲)의원은 『현재 이뤄지고있는 5대 재벌의 사업구조조정은 업종별로 독과점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따른 통상마찰 대책을 따졌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