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경부관계자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일임매매 허용에 대한 법개정문제가 지연돼 도입일정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증권사에서 요구한 랩어카운트의 도입은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증권업계와 학계는 선진금융상품인 랩어카운트를 도입해 증권사의 질적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올 하반기 랩 어카운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올해는 커녕 내년에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랩어카운트 제도의 도입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일임매매」허용이 관건=증권사가「일임매매업」과「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랩 어카운트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굳이 증권사의 업무 확대를 위해 법까지 개정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여기에는 증권사의 업무 확대로 은행, 투신사, 투자자문사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직은 시기상조(?)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사(FP·FINANCIAL PLANNER)에게 개인의 계좌 전체를 운용, 관리 할 수 있는 총체적 권한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고객이 믿을 수 있게 랩 어카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신뢰성이 아직 증권업계에 구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증된 자산운용사들을 확보하지 않는 한 고객들의 불안은 커질수 밖에 없으며 또 만약 발생할지도 모를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기 실시 주장하는 전문가=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한완선(韓完善) 교수는 현재 암암리에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에 「일임매매」는 행해진다고 전제하고 랩 어카운트는 건전한 증권투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선진상품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 인기가 시들해지는 반면 랩 어카운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韓교수는 시장논리에 따라 랩 어카운트를 소화해 내지 못하는 증권사는 자연 도태될 것이고, 선택은 고객이 하는 이상 증권사의 자질을 걱정할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세칙에 「고객예탁자산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행 세칙 개정은 재경부장관령으로 가능해서 법개정처럼 국회동의 절차를 피할 수 있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