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8일 “한국경제가 ‘헐값’ 취급받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웃돈’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선진 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을 달리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경제위기론 뚫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라는 글에서 참여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경제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위기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다. 심한 몸살감기를 앓고 있었다고나 할까”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3년을 되돌아보는 시리즈를 이번주부터 시작했고 이 차장의 글은 그 첫번째 주제에 해당한다.
이 차장은 “일부 언론이 ‘이대로 가다간 회복불능’이라며 경제 파탄을 우려했지만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침체국면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이 언론의 위기론을 의식해 우량 주식을 파는 동안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거둬들였다”며 “대박의 기회를 놓쳐버린 국내 투자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회복을 위한 해법과 관련, “언론은 ‘당장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여건조성 없이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렵다’며 사실상 인위적 경기부양을 주장했지만 경제체질 강화라는 정공법을 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인위적 부양책을 거부한 것을 언론이 ‘민생 외면’으로 왜곡했고 대통령은 졸지에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가 됐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국가지도자는 어디에도 없다. 민생을 풀어가는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은 좋아지고 있지만 내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며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로운 도약의 성공 여부는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매듭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