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박계 참모 유정복 의원 "신뢰보다 더 큰 백년대계 없다"

[친이·친박계 의원 '세종시 수정안' 지상 대담]<br>수정안 대기업 특혜·타지역과 형평성 논란만 초래


"세종시 수정안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참모'로 불리는 유정복(사진) 의원은 단호했다. 수도권 출신의 재선의원인 그는 그간 당내 계파 간 현안에 침묵을 지켰지만 세종시 논란이 벌어지자 적극 해명에 나서는 중이다. 그는 세종시의 내용을 '행정'으로 할지 '기업'으로 할지를 다룰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국토위로 넘어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에 대해 "부결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만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원형지 공급, 세제혜택, 교육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은 행복도시 원안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추진하기만 하면 된다"며 "행정부처 이전이 빠진 것 외에는 새롭게 들어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자족용지 비율이 6.7%에서 20.7%로 오르고 삼성 등 기업유치 외에는 원안과 다른 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부처 이전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부처 이전의 내용은 과천에 있는 7개 부처가 연기ㆍ공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2부2처2청'을 더하는 것인데 과천에 있으면 효율적이고 연기ㆍ공주로 가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지나친 강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세종시는 혁신도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이며 정부 논리대로 비효율을 얘기한다면 혁신도시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로 취소하는 게 당연한 논리가 되는데 이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정부 수정안은 세종시 건설의 핵심내용인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킨 대신 무리하게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려 하다 보니 대기업 특혜시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만 야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가 백년대계를 보지 않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국민 신뢰라는 정치적 효율성보다 더 큰 국가 백년대계는 없다"고 맞받았다. 친박계인 홍사덕 의원을 비롯, 중립인 원희룡 의원 등이 내놓은 일부 부처 이전 방안은 "전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수정안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할말이 많은 듯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오르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원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결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안을 지켜야 하며 질문에 따라, 시기에 따라 변하는 여론조사가 모든 문제를 결정짓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직접 만나 갈등을 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그는 "워낙 견해차이가 커서 만난다고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친이계 쪽에서 구정 이후에 만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친박계에서 '보여주기를 위한 만남은 필요 없다'고 고개를 돌린 점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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