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학대 받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가 13일 펴낸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여자 청소년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로 1995년(7.2%)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소년 범죄 가운데 여성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4%, 1995년 7.2%에서 2000년 12.8%, 2002년 16.4%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 범죄자수가 1966년 여자청소년 범죄자수보다 8배 정도 높았지만 2003년도에는 6.4배, 2004년에는 4.7배 정도로 격차가 감소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범죄가 1995년 (인구 10만명 당) 246명에서 2000년 486명으로 늘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형법상 강력범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1만2천9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사범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행 청소년의 학대 경험을 방임,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로 나눠 구분한 결과 조사 대상 여자 청소년의 50%가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 박사는 "성적 학대는 범죄 피해의 성격이 강한 학대유형으로 성적학대를 받은 여성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 존중감을 덜 갖게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면접 결과 성적 학대를 겪은 학생이 가출 경험이나 불량서클 가입,약물 남용 등 비행의 길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적 학대 피해 학생들에게는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정신적, 육체적 치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대검찰청의 범죄통계 자료와 지난해 7~8월 서울보호관찰소와 안양소년원 등 15개 기관 278명의 여성 청소년과 290명의 남 청소년을 상대로 면접을 토대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